한국인 아버지가 연락을 끊었을 때, 아이를 위한 합법적인 길

증거 모으기

• 상대의 한글 성명, 생년월일, 정당하게 받은 신분 정보
• 전화번호, 카카오톡 등 계정과 연락이 끊긴 시점
• 메시지, 함께 찍은 사진, 출입국 시기, 송금 내역
• 임신·병원 기록(동행했다면 특히 중요), 아이 출생증명서

임의인지 요청

연락이 된다면 아버지가 시·구청이나 재외공관에 스스로 인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합의 하에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해도 됩니다.

거부하면 인지청구의 소

• 민법 제863조: 자녀 또는 법정대리인(보통 엄마)이 아버지를 상대로 제기. 해외 거주 중에도 가능합니다.
•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전속관할(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), 원칙적으로 조정 먼저(제50조).
• 유전자 수검명령(제29조),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, 재차 불응 시 30일 범위 감치(제67조).
• 엄마와 아이의 검체를 해외에서 채취해 법원이 지정한 국내 기관에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.
•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(대법원 2001므1353). 아버지 사망 시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제기.

양육비 청구

장래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코피노 사건에서 필리핀 물가 등을 고려해 성년까지 월 30만원 지급을 명한 서울가정법원 판결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.

집행

국내 급여·예금·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장 현실적입니다. 이행명령 불이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(1644-6621)을 통해 출국금지 요청 등 제재가 가능합니다(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). 해외 거주 신청인 접수 가능 여부는 관리원에 확인하세요. 필리핀은 2022년 2007년 헤이그 양육비협약에 가입했지만 한국과 베트남은 당사국이 아니어서, 한국에 있는 아버지를 상대로 이 협약을 통한 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(HCCH 가입 현황).

아이의 한국 국적

국적법 제3조: 한국인 아버지에게 인지된 아이가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민이었다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